중2 남학생 여학생에게 부적절(성적) 메세지로 경찰 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2 남자 아이가 평소 알고 지낸 타학교 중2 여학생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진건 '너 가슴이 절벽이라서 그런거다' 라는 메세지늘 보냈고 그 여학생 신고로 경찰서에서 학교로 협조 공문이 와서 학생부장님에게 부모 연락처를 공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생부장님이 아들과 대화해보니 평소 여학생도 '성기가 작다' 등과 같은 성적 메세지를 보낸적이 있다고 했답니다. 아직 학폭 신고로 연락받은 건 없다며 경찰조사는 학폭과 별개이니 잘 대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적용한 혐의가 무엇인지, 위 메시지 하나로 문제되는지 여부 등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정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여학생도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혐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 여학생이 평소 성기가 작다는 등 성비하 발언을 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일뿐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서로 평소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은 게 있다면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을 인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