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을 기준으로 박스가 포함되어 판매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부분환불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박스 포함으로 판매한다고 하여 구매하였으나 제외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동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토론방 정도고 그 원룸을 그 용도로 주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거기서 이사회 소집을 결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법무법인을 통해 선임하는 경우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수행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것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용된 계정의 접속위치는 해당 게임사나 계정 사이트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고소인이 직접 접근하긴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을 사람들이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고, 국가별로 텔레그램의 이용을 제한할 지언정(이마저도 우회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유럽국가에서 텔레그램에 대하여 수사 협조 거부 시 그 이용의 제한하겠다고 하자 어느 정도 협조하게 된 걸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실로 고소하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지금도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소 진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접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결국 관건은 대관료가 직접비에 포함되는가 여부로 보입니다.그런데 대관은 강의 진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직접비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촬영자인 택시기사의 동의 역시 필요해보이고,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 의무인 경우(수사상 목적 등)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