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가 필요하시고 진단상으로 그러하다면 계속 다니셔도 무방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까지 감안하셔서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 인정되어 송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원하시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의사가 있음을 밝히셔도 되고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관규제법상 약관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각 고객사가 동일한 계약을 전달받아 각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즉, A회사의 날인이 이미 되어있거나 불요하다면)이라면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누수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지정된 감정이니 그러한 피해 정도와 책임 정도를 감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역주행을 하는 장면과 오토바이의 차량번호 내지는 그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교통 민원 24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그 내용상 구체적인 해악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것이나 단순히 장난성 글로 보여진다면 수사 기관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나 공동재산 관리 등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혼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혼청구 후 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위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촬영이나 비행 가능 구역을 정리하여 공개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특약 하였다면 현재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이 기 이상 연체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장 이사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