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사소송 증거 자료 낼때 대법원 항고장이랑 고소장 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 얻게 된 자료라면,해당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5
0
0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중인데 변호사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준비서면 등을 제출했습니다
본인 변호사와 상의 없이 변호사와 다른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면,변호사로서도 위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서로 주장이 맞지 않으면 재판 진행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5
5.0
1명 평가
0
0

부모님께서 상속해준 재산 중 부동산이 정리가 끝난 시점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부동산을 정리해 법정상속분대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오른 시세를 고려해 가져갈 수 있지만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0
0

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가령, 회계담당 직원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무단 사용한 행위는,재물보관자로서 횡령행위인 동시에,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사무처리자인 직원이 그 업무에 반하여 배임한 것이므로업무상 횡령인 동시에 배임죄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15
0
0

자기 소유 주택이나 아파트등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집인 줄 알면서 몰래 거주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인 평온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침입자만 주거침입이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0
0

형사조정절차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피해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다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조정 절차가 무익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0
0

게임재화 현금거래로 인한 정지 및 손해배상
서로 어느 정도 정지의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지로 인한 위험부담을 누가 하기로 정했는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다를 것으로 보이나 고소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0
0

CCTV를 개인적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 캡쳐해온 이장님 법적문제
상대방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촬영하거나 피촬영자 동의 없이 수집목적과 무관하게 영상을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0
0

이 정도 권리금이 과연 적당한가요?
권리금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상가의 상태나 시세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인데, 본 게시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신 곳에 문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5
0
0

제가 돈을 빌리고 전액 다 못갚은 상황인데 협박을 받고있습니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도한 이자 요구는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해당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