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일정액 이하의 채무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변제 계획안을 인가하여 일부 변제금을 지급한 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고, 개인 파산의 경우 이미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절차를 거칩니다.두 절차 모두 일반 채권자나 금융 회사 등 채권이 포함되고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나 도박 채무, 과도한 위험성이 있는 도박성 투자로 인한 채무 등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아니라면 해당 거주지에 대해서 동산 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 시 상대방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동 생활이나 가사와 관련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온전히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도마뱀을 키운 것이 설명한 만큼의 수익을 벌을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고 실제로 키우고 있었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발생하였으나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청하거나 본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제보할 수 있고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제자리에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앞에서 확장하여 영업하는 부분은 통행에 다소 지장을 주더라도 통행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조치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이의 신청의 경우 별도로 전자소송을 지원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 앞에 두었다고 하나 그 집 사람이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라면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해당 집에서 그 물품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 이후에 해당 자료를 보게 되는 경우라면 이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