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관련하여 계정 양도로 인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구매하는 상대방에게서 아무 피해가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그 사기의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만큼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한 상황이라면 주로 무죄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이 매우 늦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일 년 가까이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나 시비를 걸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상대방이 다짜고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같이 특약 사항으로 통제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금에 대해서는 결제 내역만 있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추후 회수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회수하였음을 확인하려면 결국 상대방이 명의자로서 누가 회수하였는지 게임사에 문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통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충분히 현장 통제가 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진 첨부와 같은 사유로 가입이 어렵다면 다른 보증 보험 역시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세권 설정해야 당사자 협의로 가능하겠지만 선순위 저당권으로 인하여 추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숙박업의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주식 채권 등에 투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결국 돈 세탁 등은 일정 투자자들만이 작은 펀드를 운영하면서 사모펀드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 임대 주택은 그 특성상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미달하게 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소 보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