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정집에서의 실내흡연 자체가 불법인가요?
자신의 가정 내에서 흡연하는 것 자체는 현햅법상 과료 부과나 처벌이 어렵습니다.해당 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흡연 시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5
0
0

민사소송 답변서 장수 20장 넘어가면 안되나요?
규칙 등에서 장수 제한을 정한 경우가 있으나,실무적으로 그러한 제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출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0
0

폭행 당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결국 피해자 진술로 신고 후에 거짓말탐지기 등 신청이 있으나 증거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5
0
0

유치원 선생님 간식도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유치원 교사 역시 소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빵이나 음료 등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나 횟수 등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0
0

압류 말소신청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가압류 취소나 압류 취소 등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취소신청서에 한정승인한 사실 등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직접 수행하신다면 구체적인 건 나홀로소송이나 생활법령정보 등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0
0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 받도록 사업주와 공모한 후 5개월 후 신고한 것은 죄가 안되나요?
부정 수급을 받도록 도와주었다면 그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하여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하였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0
0

보통 전자소송 소액 민사소송 원고측 비용 얼마 든가요?
원고측 소송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원고가 어떠한 금액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는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5
0
0

중고 소액 사기 변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려주지 않으면 좋겠다고,그 이유는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0
0

법인명 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등록번호나 대표자명이 동일하다면 법인명 변경에 대해서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추후 신고나 증빙용으로 사용할 걸 고려하면 새로 작성해야 용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5
0
0

죄를 짓지않았지만 교도소에 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고 교도소에 다녀오는 건,교도관이 되어 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직업교육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