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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에서 모욕을 받았는데 고소요건 성립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내용은 모욕성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익명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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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한대 맞았다고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데?
다른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 후 확인하거나 가게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기억이 나지 않아도 폭행 장면이 명백하면 쌍방 여부를 떠나 본인은 합의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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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사이버모욕죄 성립하나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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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스토어에서 구매한 핸드폰 환불이 되나요?
해당 구매과정에서 고지받은 부분이나 계약내용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카드 개통의 승인 거부사유가 누구 책임인지도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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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방해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한 바는 없으나형법에 따라 강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이혼이나 파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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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의한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점은 없나요?
수사에서 어느 인적 물적 범위까지 수사할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개선하고자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여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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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만 다녀와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구치소에 있다가 형을 선고받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면 전가 기록이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부분은 그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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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누락, 하자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
풀박스라고 하였으나 충전기가 없거나,설명과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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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되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으로,그와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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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런 경우 민사로 걸어야 하나요? 형사처벌 인가요?
상대방이 상품 상태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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