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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구입계약하고 계약서 상호명과 판매상품상호명이 달라요
계약서에 있는 상호명과 물품 판매한 상호명이 다르다면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곳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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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나요?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해당 정당에 대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않아도 비례대표에서 정당이 득표를 많이 하여 당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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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연예인들 학폭관련기사들을 자주 접하는데요. 학폭의 처벌은 어떤것이 있나요?
학교폭력 역시 형법상 죄에 해당하며 폭행죄나 모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학생일 당시에 확인된 경우에는 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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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 화장품판매 부분반품 할시에 따로 받아둬야할게있나요
어떻게 환불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으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즉, 얼마를 지급받고 어느 부분을 반품하여 정리하였는지 기재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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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호명과 구매상품 상호명 다를때 내용증명
구매상품 상호명과 계약서상 상호명이 다르다면,판매자가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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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의 분실 장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CCTV 열람 가능한가요?
공공 장소라는 점에서 본인만 촬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P촬영자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후에 대동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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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민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민사로 어떠한 내용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각 입증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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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주유소는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기 때문에주유소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화재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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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출금으로인해대포통장의심계좌로정지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해 잘 소명하여 계좌정지를 해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본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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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해당 건물이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는지,해당 기자가 취재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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