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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기위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계약금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 시점부터 지연이자나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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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폭행을 해도 정당방위 인가요?
주거침입한 경우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흉기가 없음에도 본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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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 소비자고발센터 ,피해구제신청
소비자고발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각 신청하였다고 하여 제한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해구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가 끝까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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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가수 커버곡을 올리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해당 영상의 노래가 무엇인지 명확히 표시하면 그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해당 작사작곡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수익행위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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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피해자가 3배에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피해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나 고소 과정의 비용을 고려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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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시의 배상 질문드립니다
보통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이러한 절차를 간명화하기 위해 형사고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둘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용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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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조사받았는데 처리과정이 궁금해요
청소년이고 초범이라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나 소년 보호 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본인이 반성문을 잘 작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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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부활하면 불륜이 급감하지 않을까요?
간통죄가 부활하는 경우 처벌 효과에 따라 불륜 행위가 감소할 수는 있지만 더 음지에서 행해질 수도 있고 이미 앞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처벌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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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녹음과 형사소송법 관련한 질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피의자 조사에 앞서 녹음 여부를 문의하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녹음을 원하는 경우 녹음을 진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녹음 조사실이 넉넉하지 않거나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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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본 타인에게 보내도 될까요?
타인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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