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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휴대폰은 계속사용가능인가요?
개인회생 시 본인 명의 휴대폰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가족이라고 회생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나 진행과정에서 송달이나 통지 등으로 인해 알게 돨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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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혐박해서 사진 뜯어내고 올리는 사람 신고 방법이랑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려주세요
아청법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이전부터 연락이 반복되었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해 보고서 후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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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외에 타 상속인 증여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수 있습니까?
이미 망인이 되셨다면 어느 정도 정황을 가지고 유류분 반환을 구하여 조회해야,생전 증여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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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범위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여 하는데, 망인 명의 통장이면 본인 생활비조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채권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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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가해자와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여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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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가 하도 괴씸해서 손해배상청구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증거 자료가 명확하다면 사생활 감시나 개인 PC에 대한 해킹 내지 부정 사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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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아닌 제삼자에게욕한건데 고소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욕설로는 어렵습니다.친고죄의 고소 기한은 6개월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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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길거리 벤치에 놓고 깜빡하고 집에 와서 다시 나가 봤는데 없다고 합니다. 위치추적할 수 있나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접속기록을 확인해볼 수도 있지만중범죄가 아니고 범행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영장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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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가압류가 돼면 바로 경매진행이 되는 건가요?
가압류라면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확정 전에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당장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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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생활 중 경찰조사가 불가한가요?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다면이미 다른 사건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권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다만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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