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개인구제와 도덕불감증이라는 의견들중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한해에 개인파산, 개인회생으로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파탄 난 사람을 무작정 방치하는 것도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희생이 있기는 하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절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의 말씀대로 둘다 맞는 의견입니다. 개인회생 등으로 인하여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 역시 정당하고, 한편으로는 회생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 회생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개인 회생 대상이 아님에도 법원을 김항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로 도박 채무나 도박에 가까운 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 인가되지 않는 걸 고려하여 다른 채무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