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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터널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터널이나 야간 주행 시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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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자등은 생활고문제로 대출이가능할까요?
개인 회생이 파산을 신청하였다면, 혹은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생활비 명목이라도 은행권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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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게 빚을 없애주는 건가요?
개인 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채무를 면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도 일부 채무만 변제 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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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목적으로 합의금을 유도하고 치료받지 않는경우 보험사기에 해당되나요?
합의금 조로 지급 받았다면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왕증이 있어서 치료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문제 되지만 보험 사기라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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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거짓말도 기망행위에 포함되어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단순 거짓말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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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키보드를 치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신고한다는게 맞나요?
단순히 조용히 하라고만 하였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협박죄가 성립하기에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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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죄가 왜 사용자에게만 적용이되는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불법 파견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점을 고려해 사용자만 처벌하는 걸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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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적 제한 연령 기준이 뭐뭐있나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영화나 주류 피시방 출입제한 담배 구매 등이 제한되나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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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대리결제 사기 입금후 연락두절
상대방의 실제로 대리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단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거기에 대리 결제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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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박제글을 통한 통매음 헌터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유도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여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최근에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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