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접수 후에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협의이혼이 진행중이고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황이라면,4.경부터 교제하는 부분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로 보아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초 유책행위 이후 이어져온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1개 제한 물품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속여서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라고 보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라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차량은 보행자를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보행이 우선되고 그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비보호좌회전이나 우회전 주의의무 등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은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 내지 검찰청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관련 자료 역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판결문이라면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후 직접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현재 회수한 게 언제인지, 본인이 한 게 맞는지 기억이 안나신다면 언제 변경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당시 사정상 마약이 의심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마약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나, 운전자가 만취와 다르게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출동 수사관 등의 재량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사인만 받은 위임장으론 부담이 있고 부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양친에게 의사 확인을 구하는 전화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 등 상소 과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나 상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