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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박죄는 어찌해야 적용이 되나요?
고소에 대한 내용이나 통지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정도를 넘어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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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벌금형은 금고 미만의 형이기 때문에 전금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의 경우 위 결격사유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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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의 차이점은?
일반 사면은 형이 선고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면,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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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증거 위조죄의 경우,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하여도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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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유도하지만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없고,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내역을 입증한다면 무혐의가 될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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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성공보수 환불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약정한 것이라면 항고 이후 재조사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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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로 인한 수리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공용 배관이나 누수의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수선사항으로서 임대인의 책임영역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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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사기에 대하여 전과가 있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범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1년 이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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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토토도 처벌 받나요? 얼마전에 대리토토 업자를 발견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대리 토토도 그 실체에 따라 도박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도 맡겼다는 점에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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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재정하고 공포하는건 입법부 즉 국회에서 하는걸로아는데요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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