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바앟빈다. 기망으로 비밀번호를 받아 출입하고 미납하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출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나 개별사안마다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별개로 불법스팸 역시 대응센터에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근본적으로 스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집의 일부를 쉐어하여 임대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임대업 관련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에어비앤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신고 없이 무허가 영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진행하는 경우 합의과정에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통 형사고소를 우선 진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추후 민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나,휴대폰으로 카드깡을 하는 것을 소개한 것은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매매로 인하여 매수인이 직접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작성 요청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결국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알게 된 경우 그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이미 그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일부 금액만을 변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거나 해당 국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지만주로 피해자 요건이 미비한 경우(집행권원의 부존재, 전세계약의 만료에 대한 입증 미비)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양육권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등기우편의 경우 개인 연락처를 미리 알 수 없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위 상황만으로는 다른 피싱사이트나 앱을 다운 받은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