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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기재 괜찮은건가요??
계약서 작성 당시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주소를 기재해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인 건 아니고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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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상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온라인에 작성하는 경우 공익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거나 그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언론 제보를 통해서 기사화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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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한테 1주일전 차량 구입헀습니다 근데 문제가좀잇네요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다면 도색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판매자 역시 중고거래로 구입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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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물횡령으로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건종결이 되면 피해자에게 통보가 오나요?
약식 기소를 한 경우 약식 재판부에서 기소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추후에 해당 재판부에 약식 명령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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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시 회사 주소 요구 및 협박죄?
회사 주소를 알려줘도 괜찮은 거라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보통 회사 주소까지 확인하진 않습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한다면 협박지에 해당할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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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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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합의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진 않지만폭행 수준이 경미하여 피해가 별도로 없다면 수백만원 이내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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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싸움을 하면 수감 생활이 더 길어 지나요?
싸움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수감기간이 길어진다기보다,별도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 징역형이 산입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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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후 돈 돌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직접 그 계좌로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이체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여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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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본인이 해당 민사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다만 관련 판결로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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