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용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입주 당시 신품으로 교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서야 소모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상황이라면 매수인이 잠적한 경우라도 전세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부분은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조건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에 대해서 다시 부여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을 기망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좌 대여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100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만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돌봄 기관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도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나 임대차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을 도움드리는 것이고 매매 기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게 어렵거나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협의 가능한지 재산 분할이나 친권 등 조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나 조정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의 유기 내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