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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처음부터잔잔한율무차

처음부터잔잔한율무차

모욕좌로 고소릉 당했는데요.. 벌금/합의금 질문이요

제가 노출이 있는 여성 영상을 보고 뇌비어보임이란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합의때문에 형사조정이 예정되어있는데

벌금으로 할시 금액이랑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건가요?

초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되고,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금액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상되는 벌금액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100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