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설치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협의하여 비용 부담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용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고,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에게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자체가 당사자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건 가능하며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세 대출 연장 등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중개인을 통해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압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물론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사이에 중단등 조치를 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립이 어려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의를 해 보시고 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하는 경우 본인이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 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담당수사관을 통해 합의 관련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게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거나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므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위 정도로는 계약 해지 등 인정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