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서 변호사선임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금액이나 기준이 되는 소가를 알지 못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일부 사례와 비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차이가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정한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해야 하고 가능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진술하며 자료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의 경우 법원마다 그때그때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나 1-2개월 내에 처리가 이루어지고 보정이 내려진 바 없다면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되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으로는 명의도용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본인이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나 일단은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걸 권유드리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계약이라서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로서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