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지를 위하여는 사회적 논의와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지적은 나오고 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 원인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소모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내구연한이 길다고 판단되면 임대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2-3달 정도 소요되는데 해당 사건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 만큼 더 신중히 결정하게 될 수 있고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 심문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하시려는 사실확인서의 경우, 결국 해당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므로 입증서류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제조사와 도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방식의 경우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건축으로 인한 매도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중도금, 잔금 분납에 대하여 판결로 정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은 재신청이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재신청까지 신용 회복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재신청 전후에 대출을 하는 등으로 은닉한 사정이 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코인이나 주식 등에 대하여 과도한 투자를 한 후에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그러한 채무가 완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슈가 된 적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3개월 남은 상황에서 폐업하는 것이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명확히 해지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형사재판의 경우 별도로 소재 탐지의 절차를 거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는 경우 필요적 감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법에서도 자수를 독려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로 인하여 감경 받고자 자수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의도된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