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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관을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관신청을 하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것이 당연한 권리는 아니기에 수사관이 이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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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 기호 정하는거 랜덤인가요?
선거부호의 순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서 차지한 의석수가 많은 순서로 배치하게 됩니다.원외정당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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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전세로 내놓을 경우 입주 전에 도배 장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세입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임대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수리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두어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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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일하는 사장님이 퇴사를 못하게 한대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하였음에도 2개월을 일하게 하였다면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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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계속 야한사진 보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진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 될 수 있고무엇보다 상태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에 응하여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소 등 협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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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욕 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1대 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 단순 욕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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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군기 처벌 질문 궁금한게 있어요
피해자의 처벌의사 번복 여부가 가능한지가 별개로,사안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백하되, 이미 선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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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차 소음으로 잠을 못자겠어요..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법에서 dB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으나 그 규정 범위 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관할 선관위에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4월 9일까지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조금만 버티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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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대해서문의를함니다
변기에 대한 수리라는 점과 3년 가까이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소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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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고용은 필수인가요
민사 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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