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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영상 구글드라이브 구글계정 정지되었는데 처벌/입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해당 영상이 정지된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상의 업로드나 정지사유는 확인이 가능합니다.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고 수사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현재로서는 기다리셔야 하고 입건 여부에 따라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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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의 욕설 및 모함으로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계속하여 그런 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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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문의드립니다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겠지만 횡단보도에서 이용한 점은 본인에게 유리하고 다만 두 대를 이용한 부분은 본인이 불리할 수 있으나,그 차량의 속도나 주의의무위반에 따라 과실이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CCTV를 확인해 보거나 해당 차주와 연락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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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만 보인 사진을 스토리에 올린것도 학교폭력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 만으로는 그 사진만 올렸고 뒤통수라서 친구 임을 확인할 수도 없던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학교폭력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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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사기 보이스피싱 핸드폰 번호 도용 참고인 조사
사기라는 사실을 처음에 알지 못했으나 알고 난 후에 곧바로 정지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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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에 사진올린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해당 스토리 내용을 봐야겠지만 뒷모습 사진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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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시 가중사항중에 직장내괴롭힘이 적용이되나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내괴롬힘이 인정될 수 있으나,직장내괴롬힘은 모욕죄의 참고사항일 뿐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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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pdf 신고 궁금합니다..!
판매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고 해당 저작권자인 인강사이트나 강사와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실제로 위반사례가 많아 이미 환급하고 삭제했다면 고발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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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관련 변제, 푸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변제하고 그 완납을 증명하거나 채권자가 해제해 주어야 하고 금액의 감액 부분은 채권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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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민번호도 바꿀 수 있다던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한 경우에는 그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앞자리는 생년월일이므로 변동되지 않고 뒷자리를 변경해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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