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미수 벌금형 벌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Question

협박미수 벌금형 벌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구공판으로 넘어 갈 가능성도 있나요? 그리고 이전에 전과가 있다면 벌금 액수가 더 늘어 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자체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