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협박미수 구공판으로 넘어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Question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협박미수 이면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너무 안좋게 보실거 같은데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 미수라는 점에서 자백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식기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될 것이나 벌금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와 행위경위를 수사를 통해 확인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