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동생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려 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변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1
0
0

택시요금 과다 청구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하시어 해당 요금 산정 명세를 요구할 수 있고,현재 주어진 질문 내용만으로 과다청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0
0

당근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대응을 보면 사기 행위임이 어느 정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다만 변제 여부는 상대방에게 달려 있고, 교통비 등은 합의금 제시 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0
0

파산면책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는지..그리고 언제부터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가능한지요?
파산 면책을 받은 법원에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전자로도 확인 가능합니다.파산 면책 후에도 면책과 별개로 신용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1
0
0

법적으로 보관해야되는 목록이 있는데 기록이 전혀 없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음에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청구한 게 아니라면 처음에 없다고 거짓말한 부분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1
0
0

점유이탈횡령죄 검찰 송치후 해외여행가능?
출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죄가 경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0
0

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명백하면,이를 습득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유 이탈 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0
0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를 지운다고 돈을 달래요
본인이 친자가 아니고 친자임을 알 수 없다면 그에 불응할 수 있을 것이나, 추후 친자로 밝혀지는 경우 양육 등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0
0

형사사건 민사사건 상해진단서로 가능?
결국 폭행 부분은 인정되었고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1
0
0

쌍방폭행 민사소송 가능성여부???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역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