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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계약을 무효화 시킬구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초 공증 계약시 무효나 해지 사유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공증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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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것은 위법인가요?
무알콜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아예 없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음주 측정시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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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기죄는 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고 그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 역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다고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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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시 차를 버리고 도망시 처벌은?
그러한 수법이 과거 성행하였기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죄로 판단하여 양형면에서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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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아버님명의주택을상속등기하는절차를알고싶어요
그동안 어떠한 협의 상속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을 단순 상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망인의 자녀분들이 법정비율대로 상속 후에 소유권 이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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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변기 기존 배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누가 배상해야 될까요?
상가 소변기라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고 따라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기보다 상가 전체의 관리 비용으로 집행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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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도 주차단속 하나요??
보통 일요일에는 갓길에 주정차한 경우에 별도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상 단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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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접수한 사건은 모두 인지사건인가요?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112에 신고하여 접수된 사건이라면 인지나 진정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관할서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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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벽보훼손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정당한 선거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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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여 받은지3년정도됐어요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을 받은 부분이 부족하다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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