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간 이혼률과 추세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이혼율은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이혼 건수)로 따지게 되는데, 2024년 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원인은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것이 있지만 결국 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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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폭행, 성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고,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 무형의 폭력행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신체를 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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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더라도 기업을 세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기업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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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싸울 때에 욕하는 것도 모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 역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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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후 이행권고결정 확정이됐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급여 계좌를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해서 압류 및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원활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또한 부모와 거주 중이라면 본인 명의 부동산이 아닌 이상 동산압류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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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멱살 잡힌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시 혼잡한 상황이라면 CCTV를 확보하더라도 사람이 많아 상대방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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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사기 당해서 2년전에 그런게 지금 잡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검사실에,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피의자의 합의의사에 따라 형사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통해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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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호수가 명예훼손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호수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은 객관적으로 경찰조사 진행중인 부분만 전달한 것이라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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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돈을 더 요구하시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뒤 정황을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 후 떠난 것이라면 애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에 대해서 형사고소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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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토지을매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공유 지분만 매매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구매하는 사람으로서는 공유 지분만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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