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의 내용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예를 들오 대통령 협박글) 중범죄이거나 다른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까지 모두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중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나 단체에서 고소 등 대응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계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성격 차이가 일 순위이고 그다음이 경제적 문제 그리고 불륜 또는 정신적 학대가 세 번째를 꼽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수정하실 필요 없이 보증금 전액을 입금 받고서 임사권 등기 해제 등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 등을 넣는 행위가 그에 해당하고 판례를 통해 그 해석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나 그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홈쇼핑사와 판매 업체 중 어디가 그 책임을 지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 그 채권자인 임차인이나 해당 건물에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진술서는 본인이 제 3 채무자로서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해당 채무에 대한 항변사유 등을 기재하는 것이고 그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런 항변 사유가 있어도 포기한 것으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그 진술서 제출 기한 이내에 이미 해당 채권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해결되었다면 해당 절차가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였다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는 점에서 3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