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튜버 소말리라는 사람의 처벌은?

Question

몇일전부터 미국 유튜버 소말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행을 벌이고 다니는데요.

전범기, 소녀상, 편의점 등등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나요? 왜 이렇게 국내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중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나 단체에서 고소 등 대응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