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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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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미국 유튜버 소말리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국 내에서 미국 유튜버 소말리라는 사람이 편의점 난동, 소녀상 모욕, 시민 성희롱, 독도 대한민국 영토 부정 등을 저지르고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송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체포된 걸로 아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주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조사를 어디까지 할지 알 수 없으나 일단 문제된 행위를 정리해 보면, 편의점에 대한 업무방해 그리고 시민에 대한 강제 추행,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된 명예훼손 등이 모두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녀상의 경우 집단의 명예훼손에 이르렀는지 별도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