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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에 성립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하거나, 쌍방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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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자 추적을 할 수 있나요?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고,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우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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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1:1방으로 제 얼굴사진및 sns를 유포하는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 수사할 것을 요청헤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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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및 연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납 통지서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다만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한 부분도 고려해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정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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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영상 판매 미수관련 질문
본인은 장난으로 하였다고 해도 당연히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신고당한 경우 장난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판매한 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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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인데,현행법상 불법공유된 영화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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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강제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추징금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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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담배 피려고 했던 사실만으로 가나요
단순히 담배를 구해달라고 한 사실만 있고 실제로 담배를 구해서 피거나 한 사실이 없다면,이미 작년 이뤄진 일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선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부회장 자격 유지 요구는 그와 별개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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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에서 뛰는 사람 때문에 밀쳐져서 뒷꿈치를 다쳤습니다
과실 치상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 후 CCTV를 확인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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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라는 소통방에서 담배얘기 하지 말라했다고 욕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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