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북선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대북선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처벌들이 있는건지요! 일반인들이 대북선전 행위를 하기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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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대북선전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주로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경찰관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