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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 판매자 고시하고 물건 재판매
결국 최초 판매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재판매 사유에 대해 기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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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허가 (승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약 사용이나 카지노 운영 역시 인간의 자유로운 권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운전면허 등은 기본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가되는 것이라면위 예시들은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것으로서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제한 없이 위 행위를 할 권리를 확대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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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관련 운영방침은 확인할수 없나요?
선도위원회 운영방침이나 규정은,부회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학교의 학생이면 확인이 가능한데,보통 학교마다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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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건 주범인, 권도형은 무슨 죄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증권 사기, 테라 코인 등에 대한 시세조작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조사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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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다면,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후유장애를 고려하면 손해산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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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사가 대표랑 저까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실제로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도 그 직원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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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면,법원단계에 가서야 합의 시도를 할 것이고,벌금형이어도 합의 없이 마무리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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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비누 관련 법률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각 학생들이 만들어 보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는위 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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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 얼굴 안나오는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촬영물의 피해자(의사에 반한 유포나 강압에 의한 촬영 등)일 수 있습니다.단순히 얼굴이 안나온다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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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 질문입니다 이런것도 불법촬영물인가요?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여도,그러한 영상의 유포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면,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시청한 경우 불법촬영물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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