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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우편 배송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편배송 시 분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그러한 분실에 대하여 판매자가 발송한 사실을 입증하면 환불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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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서 회사에서 만든걸로 사업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나 서비스들은 해당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밀유지동의서 등을 작성한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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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공구거래시, 환불 받고 물건을 돌 려주지 않을때 사기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
환불 이후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은,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환불을 받을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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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뜯은 초콜릿 기내 반입 되나요?
국내선은 밀봉만 가능하면 제한되지 않고 있으나,국제선의 경우, 포장을 뜯은 과자의 경우 다 먹거나 버리고 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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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도로교통법에 따라,그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벌금형과 더불어 면허취소 1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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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요구가 합법인가요?
일반 회사에서 근로계약 전에 근로자에게 범죄경력회보를 요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부동의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제한되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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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신청할때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후견인으로 하는데 가족들이 동의하여도 가능하나,부동의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맡는 것이 적합하다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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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할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나요?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여야 하고,다만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무면허가 되는 건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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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폭행은 상대방을 협박 또는 폭행하여 강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성추행은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폭행 등으로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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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사람이 계속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어떠한 내용으로 협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위해를 가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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