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이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국가책임제도를 주장하였으나 현재 시행중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체포나 구속 전에 도주한 전력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거나 해외에 있는 공범과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을 뺀 이후에 하자를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짐을 뺀 공간의 사진을 촬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도로의 진행 방향이 일방향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역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토바이가 판매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는지를 상대방의 입증할 수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중고 거래의 경우 물품을 바꿔치기 하거나 부품을 바꾸는 방식으로 고장이 났다면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최저 생계비의 경우 해당 회생 신청자의 부양 가족 수를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성 기재로도 입주민 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비용보상청구는변호인의 보수피고인이었던 자의 일당, 숙박료, 교통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오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여부를 기다리시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 중환자였다는 점에서 수용 거부사유가 무엇인지 보고 고려해봐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다른 병원에 가도록 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의 파기와 별개로 상대가 계속하여 연락해오는 경우추가적으로 재산분할 등 정리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불필요한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그럼에도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