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 걷다가 바닥에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길걷다가 바닥에 튀어나온곳에 걸려서 넘어져서
엄지발가락을 다쳤는데요
거기가 빌라 사유지 같운데 인도랑 겹치는 부분에 흰색 주차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중간에 튀어나온 은색 쇠같은거에 걸려 넘어졌는데요
구청에 문의허니 빌라 사유지 같다고 하눈데
혹시 보상이나 받을수 있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작물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사유지의 흰색 주차라인 안쪽이라고 해도 일반 도로와 거의 구분되지 않으며 아무런 안내문구 없이 튀어나와있는 구조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라 사유지 주차공간에 표시된 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걷다가 넘어진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