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김치프리미엄 매매 방법 위법인가요?
가능할 수야 있지만 계속하여 외국 은행에 송금하여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0
0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모임의 회원들을 위한 카페이고 그 카페 이용자가 실제 회원으로서 B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0
0

내 선거구는 언제 확정되나요?
올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한 경우 새 주소지 기준이고 그 이후에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 주소지의 선거구를 기준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0
0

매입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사실상 대표이사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5
0
0

생기부 확인 어떻게 하나요...?
생기부의 경우에는 나이스 등 관련 포털에서 발급하거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신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0
0

보이스피싱 지급정지가능한것과 투자사기 지급정지 불가능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러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후자는 그러하지 않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0
0

앞차의 낙하물을 밟고 지나간 후 사고가 난다면?
본인이 그것을 피하지 못하거나 밟아서 다른 차량이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앞차의 과실이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0
0

보수약정서의 해지 위약금이 너무 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약금이 과도한 부분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다만 사안은 브로커 등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5
0
0

제3자헌테 허위사실유포시 명예훼손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한 경우에도 제3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0
0

온라인 콘서트 다수 시청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모두가 구매하였다면 그 위반여부가 모호하나 티켓 구매 확인이나 다른 사람의 시청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허가나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