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해요.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함부로 제공한 경우 등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그 위반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각 행위의 유형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의 내용에 따라 어떤 처벌이 될지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