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 법을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다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1. 형사처벌무단 제공 및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052).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2021노9623).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행정기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및 시정조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이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단30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052).
청주지방법원 2021노962 판결: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형사처벌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2021노9623).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위반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와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호법에도 다양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나, 가장 보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주로 위반이 문제되는 건 위 1-2호로
대량의 개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