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는 크게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양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일부 타당성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 의지를 보이는 등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조정을 권유합니다. 또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소송 진행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도 조정을 고려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이웃이나 사업 파트너처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나 가족 관련 분쟁같이 감정적 요소가 큰 사건에서는 승패보다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이 권유됩니다.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거나 어느 한쪽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판결 이후에도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판사는 조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소송비용이 청구금액에 비해 과도하거나 항소/상고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때, 또는 신속한 해결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조정이 권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