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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 불이행으로 등재 되면 압류가바로 되나요
채무불이행자 등재와 압류는 별개이고 압류는 채권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압류를 진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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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질문 도와주세요.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도 당사자가 주거용으로 합의하여 사용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대항력을 임대인 건물 사정으로 취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임대인 귀책사유로 보아 해지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더 명확할 것입니다)다만 최우선변제와 별개로 해당 건물의 가치를 을구 융자액과 비교해봐야 본인이 나머지 보증금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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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과실손괴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지만,상대방이 손괴 이후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고 본인이 배상 요구하자 도망가는 걸 붙잡는 건 정당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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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싸이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도박의 경우,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singo.ngcc.go.kr/singo/portal/main.do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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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할 수 있나요?
앞선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상상적 경험에 해당하고 앞선 사건에 대한 불송치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할 수 있다면 불입건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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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을 상대방이 사용한 시기에 인감을 발급해 주어 그러한 사용을 동의해줬다는 의미를 사용하는데,그 용도를 특정하면 그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용이라고만 기재하면 상대방이 상속비율을 달리 정하여 상속한 경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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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답변서 관련 문의
상대방과 해당 지분을 공유할 수 없어. 경매에 동의하는 것을 기재하면서 다만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해주시기 원한다고 기재하시는 게 좋아 보이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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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보강 법칙 ? 신문조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피의자가 자백하고 피해저의 진술 등 보강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자백 외의 어떠한 증거도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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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30만원 빌리고 안갚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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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공문서 위조죄가 문제 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 행사제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공문서 위조의 경우 사문서위조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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