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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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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자가 수리하고나서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해당 전기세 과다청구의 원인이 전기설비업자의 수리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그에 따라 과다청구된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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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에게 1대1로 메신저로 욕을 했다면
1 대 1 대화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고,그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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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고소장 임시접수 됐는데 바쁘셔서, 자녀가 대리 진술 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아니라면 피해 사실 진술 등에서 제한될 수 있기에 피해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피해자 진술을 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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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너무 화가나 패드립을 했어요
게임 내 욕설의 경우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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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관한 질문 병 간부 등등 궁금증
예비군은 일반병사의 경우 동대장 등 간부의 지위 아래 훈련을 받게 되고 동대장 등 간부들은별도로 간부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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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은 몇일동안 월급을 못 받을때 민사가 가능할까요?
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임금 체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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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임대료및 관리비.....
본인이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라면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명의를 변경하거나본인이 임대차 당사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납부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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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하대 및 반말로 대하는 걸 봤는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단순히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종업원을 하대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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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매매 고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암표 거래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개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취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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