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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가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법적으로 위반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사실상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번호도 가짜라면 주소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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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으로 인한 녹음 관련질문입니다.
여자친구 분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를 활용할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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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커피를 제조해 팔길래 저는 불량식품제조로 인터넷에 신고한건데 저보고 진술까지 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 진술이나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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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민사로 승소를 해도
승소한 경우에도 그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채무 불이행자 등재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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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중 "이런씨발" 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단순 욕설만으로는, 그 표현이 1회에 그치고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는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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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내일 퇴사를 위해 사직 통보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될까요 ??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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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중 환불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매 후에 임의로 튜닝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그 이후에 사용하기 싫어서 환불한 부분은 구매자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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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잠수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그 신고와 함께 별도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경우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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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합의를 하면 그래도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여 당사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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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통매음으로 성립할까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속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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