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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수사를 받았는데요
고소당한 이후의 수사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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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의사 철회에 의한 권리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권리금조로 지급한 이체내역만 있고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정한 바가 없고임대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결렬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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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몸으로 갚으면 처벌되나요?
해당 행위는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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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한지 얼마나 있어야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현행법상으로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6개월 단위 근로계약도 연장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 그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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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부동산 펀딩 사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나 환불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계약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면 6개월 지나야 원금을 받는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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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시 끝난 복싱장 환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기간이 종료되었고 별도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이용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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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SNS 비공개 계정에 욕한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SNS 비공개 계정이어도, 24시간 후 사라지는 것이어도게시했을 때 다수가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에 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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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서로 상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경찰서에 가지 않고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상해는 사건화된 후에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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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이 되나요?
해당 작업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다른 작업자가 다쳤다면 그 작업자에 대하여 중과실을 저지른 자가 책임을 질 것이나,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에 그친다면 회사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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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피의자 중증장애인
혐의가 명백하고 형사처분 또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으나,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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