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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러한 방식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해당 자기소개만으로 성기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보이진 않으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사진을 유도하였다면 전형적인 합의금 유도 사례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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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문서를 훼손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나무위키 운영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고소대상이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도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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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건물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없이 샤워실을 설치해서 1층천장에 물이샐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허락없이 시설물을 신설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으나,구체적 내용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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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서류 작성이후 궁급합니다.
양육자 부담으로 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고 반드시 그 결정이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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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30만원 빌리고 안갚는데 다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나, ATM이 근처에 있다면 CCTV로 당시 기록을 확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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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가는데 고등학교 전입신고 안해도 문제없나요?
전입신고할 조모의 주소지가 해당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곳이라면, 오피스텔 거주가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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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워서 주점측에서 손해배상
가게와의 관계에서 본인과 친구 각각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공동불법행위책임), 친구가 내지 않으면 본인이 완납 후 친구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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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제보 요청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건 수사기관의 동의없이 불가하고, 실제로 업무 수행이 불필요하다면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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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지할수없나요?
수업 진행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해당 계약서상 환불규정을 검토하여야 구체적 내용을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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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접촉사고, 그러나 페인트만 묻은 상황이라면?
사고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면 승객의 피해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을 것이나,경미한 사고에서도 승객이 피해를 호소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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