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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실제로 잘못하지 않은 일로 계속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나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보아야 판단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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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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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뛰어오는 아이에게 부딪혀 넘어져서 다치면, 그 피해보상은 어디에 요구할 수 있나요?
갑자기 뛰어오는 아이로 인해서 다쳤다면 마트에 책임을 묻기보다 그 아이의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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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제출명령 등본 송달된 경우 언제 받는지?
각 은행사마다 제출자료를 회신하는 속도가 다르지만 보통 1-2주 이내로 회신을 주는 편이고 다만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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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가 소액의 업무상 배임을 고의적으로 저질러도 직위해제가 가능한가요?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적은 경우에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위해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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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형사조정 끝나면 언제 결과 나오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검찰에서 처분을 내릴 것이고 불구속 사건이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탄원서 등은 지금도 제출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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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의도적으로 스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라면 그 결말을 말하거나 줄거리를 말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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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에서 담배피다 걸렸을때는?
청소년 이 유해 물품인 담배를 흡연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교칙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학교 처분을 받을 순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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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매도인이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명의의 이전을 거부하며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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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에서 수당 같은것 지급하는데 적법, 위법 여부등을 자문 받고싶은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나요?
별도로 그러한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변호사나 세무사 등에게 그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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