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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차용증없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체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나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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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여권 발급 할 때 보호자랑 같이 가야하나요?
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니나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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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불안하시면 100원 더 낸 것까지 둘 다 내셔도 무방하고,보정이 금요일에 나왔다면 보통 일주일의 기간을 줄 것이므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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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해줘야할까요???
정가품 여부를 모른다는 점을 고지하고 판매하였다면그 이후 가품이라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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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삼자를 위한계약 질문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제3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낙약자, 그러한 채무를 약속하게 한 자이자 계약의 당사자가 요약자입니다.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에 매도인이나 매수인, 보험사나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그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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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고해서 사기 확정일 ?재판 기다리고있습니다 판결이 뒤집어 질수있나요
상대방이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1심과 다른 증거 자료 제출 등이 없다면 결론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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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한 물건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압류한 물건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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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관공서제출
발급 당시와 보관 용도가 달라졌을 수 있고 그 부분을 기망했다고 하더라도 제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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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부부사이에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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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겅찰서에 고소당해서 출두 하는데요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사건 자체가 간단하고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이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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