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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실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형인 명부에서 제외될 지언정, 범죄경력 조회에서는 계속하여 조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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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묻지마사건 흉기사건 피해자는 보상은 없는 건가요?
그 유족들이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으나 국가에서 별도로 장례비용을 제공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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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는데 과연 타당한가요?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집단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성 피해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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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도워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도박죄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선생님 등을 통해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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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표법위반으로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했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본인이 보기에 해당 사안을 다투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다투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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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피해자였던 제가 군대를 안 갈수는 없나요?
말씀하신 피해 사실만으로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 그로 인한 정신질환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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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하고 자식을 낳으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통해 친부임을 입증한 경우에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출산에 반대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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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금 갚을때 채권사에서 이자감면 받아서 갚아도 괜찮나요?
이자 감면은 채권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는다고 하여 별도로 신용회복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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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습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급여를 8천원(최저시급보다 20% 이하)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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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소장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관할지는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라면 그 채권은 불법행위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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