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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 물건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정당한 방법으로 위탁되었다면 그 이후에 찾아가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는 구매자의 책임이라고 보여지나,구매자가 배송 책임을 다투면 배달기사의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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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룬 인테리어 시공 환불
일정부분 이행이 된 이상 이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전액환불은 어려워보이고,감액에 대해서는 하자 정도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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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민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매수인이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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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땜에 의사가 수술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인질을 잡아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만든 그 괴한에게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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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인지대 답변 얼른 달아주세용.
마찬가지로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고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10% 할인되기 때문에 납부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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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인지대 송달료 답변부탁빨리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인지대가 10%할인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납부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나왔다면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납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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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때문에 신고한다고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상대방의 대화내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고,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이전에 센터에서 a/s를 받았을 당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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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양당 대표가 지역 다니면서 하는 행위들은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닌가요?
현재 양당 대표가 지역을 돌며 해당 선거구의 같은 당 후보를 독려하며 유세하는 것은 선거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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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력서를 넣었는데 잘못 넣었어요ㅠㅠ
다른 일정을 이유로 면접 참여가 어렵다고 하거나,면접장 참석 후 근로계약에 이르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무단불참하면 실업급여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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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에 페인트 칠하고 안내문 붙이지 않아 옷에 페인트가 묻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벤치에 대하여 도색 공사를 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별다른 안내도 주변에 없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감액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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