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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신용카드 대금 출금이 되었습니다
자동이체 등 해지 전이라면 정당하게 카드 대금이 출금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해당 채무액이 감소할 것이나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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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문을 잠궈두고 자리비웠는데 손님이 유리문이나 자물쇠를 파손시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재물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되는 상황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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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옵션이였던 침대 분실 됐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거기에 놓으라고 해서 빼놓았다면 그 이후 분실되었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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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는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가야되는건가요?
고소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위치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피고소인 주소지로 이송되고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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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경노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면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주택 관련법령위반에 해당할 것이고,다만 경로당이 원치 않는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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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 중고 거래 사기 신고를 했을 때 부모님 관련 질문입니다.
05년생이면 성인이실 것인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한만큼 직접 고소하고 조사받으시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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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겨 놓은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본인이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인까지 그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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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처벌이 가능한가요 무고죄 모욕죄 등등?
경찰에 허위사실 신고 목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고 모욕죄는 당시 표현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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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해주고나서 다시 받은 제품에 실금 등 하자 찾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민사사안으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따로 그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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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을 1967년부터 사용했는데..
묘를 예전부터 모셔왔다면 이제와 산림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적절히 협의하여 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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