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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물건 압수 하고 안돌려줘도 되나요?
규칙에 자전거 이용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압수한 경우 반환해 주지 않으면 문제 될 수 있으나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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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에 승소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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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도용 렌트카 사고후 도주 19살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므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요구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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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칼 드셔서 아동보호사건 송치후 가정법원 재판 앞두고 있고
아버지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데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나 불출석한 것이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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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나요?
해당 영상에 대해서 별도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정해둔 게 아니라면,퇴사 후 본인이 나온 영상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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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민사로 전환 시 채무자 추가가 가능한가요?
둘 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처음부터 피고 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고 민사소송으로 이행시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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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으로 걸릴 만한 부분인가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쌍방 동의 하에 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나 당시 서로 동의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음을 항변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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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고발은 대리로 가능한가요?
고소 고발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된 자가 대리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대리를 맡깁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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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기소유예 항고하면 재판 받게 할 수 있나요
항고 등으로 위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지만처분이 피해에 대해 중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피해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다면 원 결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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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궁금하네요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당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다고 항변하면 되고,상대방이 낸 고소 증거자료 중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될 수 있고욕설부분만 편집해서 냈다면 전체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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