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통지 후 조치

Question

안녕하세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결정 통지 후 언제까지해야 하나요?

소멸시효가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통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내에 국가배상청구 등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