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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경찰서 이첩(이송) 사건번호 알고 싶습니다
이미 조사 후 이송되었다면 그 경찰서에 추가적으로 연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이송 후에 수사관 배당을 거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접수 번호의 경우 내부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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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통해 연락처나 주소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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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위를 들고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본인이 가위를 들고 다가갔고 상대방이 제압 후에도 10분 이상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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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에서도 카톡이 오나요?
법무부에서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공식 인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통지가 필요한 부분은 카카오톡 외에도 우편이나 연락등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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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별 법령이나 지자체마다 그 요건을 다르나 최근에는 대부분 저출산 경향에 따라 2명부터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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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제3자에게 타인의 정보를 보내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나요?
그 내용이 본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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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보류해소 질문드립니다
당시에 전공심화 관련 통화를 하였고,실제로 그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고발을 당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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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학원이 환불을 안해줍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개강 전 환불이 어렵다는 건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으로 보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자나 통화 등으로 환불 요구하는 점 남겨 두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등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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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작성후 제출 기간
배상명령신청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판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검찰이나 경찰단계에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검찰단계에 넘어가면 담당 검사나 그 수사관에게 형사조정의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지 않은 점을 말씀해두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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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면,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청 당일에 열람은 어렵고 재판부 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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