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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교통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하나,도로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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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뇌물죄는 신분범이므로 아내가 공무원인 배우자를 속여서 고의 없이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수뢰죄의 간접정범이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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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된경우 탄원서,진정서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이라면 의견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이고 피해자인 사건이라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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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송치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미 상해에 대하여 송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보안수사나 상대방의 이의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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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주류나 담배를 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조된 신분증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 구별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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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당하면 어떨게 하나요?
줄이어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해킹이 고민된다면 해당 이어폰 사용을 중단하고 포맷하거나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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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변심으로 환불 진행하게 될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고소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 당시 그러한 상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금'의 배액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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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별이나 나이대만 뽑는 업체나 공공기관을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고,헌법소원의 경우 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이므로 국선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위 제한의 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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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퀵보드를 자꾸 세워 놓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기도 어렵고 그 정도가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라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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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하고 롤러신발 타면 불법인가요?
롤러신발의 경우 전자동식이 아니고서야 음주 후 이용하는 것에 대하려 별도로 처벌대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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