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 조종실을 구경했다고 하는데요. 어떤처벌이 있나요?

Question

예전에 9.110테러이후 항공기의 조종석이 엄격히 관리된다고 하는데 진에어에서 가족이 조종실을 구경했다고 하는데 어떤일이고 어떤 법위반이 있나요?

Answer 1

항공보안법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정당한 출입권한 없이 조종실에 출입하였던 것이고 이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태료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